일의 미래와 대응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역할
끌레마
2021년 05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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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와 담론] 시리즈 2권 《일의 미래와 대응》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령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유행이 제기한 도전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고령인구의 증가, 젠더의식의 상승 같은 사회적 변화가 노동과 임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시장 전망에 더하여 제도 보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영자의 소득감소 위험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현실적인 소득보장 대안을 검토하고, 개인 주도형 직업역량 개발 전략을 살펴보며,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공익시민수당’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발굴 연구](20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령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유행이 제기한 도전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고령인구의 증가, 젠더의식의 상승 같은 사회적 변화가 노동과 임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시장 전망에 더하여 제도 보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영자의 소득감소 위험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프라와 현실적인 소득보장 대안을 검토하고, 개인 주도형 직업역량 개발 전략을 살펴보며,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공익시민수당’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연구결과는 조성은 외,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발굴 연구](20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회보장위원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
prologue
1장 디지털 전환, 고령화,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낳고 있는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노동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내총생산(GDP) 궤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
노동시장 영향과 채용수요 변화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의 다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 고용안전망은 재난금 지원방식과 부의 소득세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간명하다
전통적 시장 가치 너머의 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
2장 미래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소득 기반 재구조화
사회보험의 기반을 고용 지위에서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실시간 소득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전 국민 고용보험과 최저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급여체계를 둘러싼 논점
근로 빈곤층을 위한 최저소득보장
3장 미래 사회의 직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업역량의 변화와 사회적 직업역량개발체계의 필요성
한국 직업역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인 수준: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과 공급체계
기업 수준: 기업의 역량수요와 역량투자
노동시장 수준: 이중구조와 비임금노동
한국의 직업역량개발체계 개선 방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기업 횡단적 임금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 관행이 변화해야 한다
개인 주도 역량개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성인기 역량개발을 통합해야 한다
개인에게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서비스를 통한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
4장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까
왜 지금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가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 앳킨슨의 참여소득 제안
일자리 맵핑(Mapping)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기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가칭) 공익시민수당을 제안한다
관련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
공익시민수당 설계(안)
단계적 도입
epilogue
참고문헌
1장 디지털 전환, 고령화,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낳고 있는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노동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내총생산(GDP) 궤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가
노동시장 영향과 채용수요 변화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의 다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 고용안전망은 재난금 지원방식과 부의 소득세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간명하다
전통적 시장 가치 너머의 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
2장 미래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소득 기반 재구조화
사회보험의 기반을 고용 지위에서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실시간 소득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전 국민 고용보험과 최저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급여체계를 둘러싼 논점
근로 빈곤층을 위한 최저소득보장
3장 미래 사회의 직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업역량의 변화와 사회적 직업역량개발체계의 필요성
한국 직업역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인 수준: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과 공급체계
기업 수준: 기업의 역량수요와 역량투자
노동시장 수준: 이중구조와 비임금노동
한국의 직업역량개발체계 개선 방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기업 횡단적 임금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 관행이 변화해야 한다
개인 주도 역량개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성인기 역량개발을 통합해야 한다
개인에게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고용서비스를 통한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
4장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까
왜 지금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가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 앳킨슨의 참여소득 제안
일자리 맵핑(Mapping)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기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가칭) 공익시민수당을 제안한다
관련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
공익시민수당 설계(안)
단계적 도입
epilogue
참고문헌
사회 여러 방면에서 패러다임의 전 지구적 전환이 논의되는 지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의제와 담론]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더 많은 독자에게 사회보장 의제와 담론을 알리기 위해 쉬운 표현과 대중적인 용어로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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