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택과 세금 사례연구

김현민 , 신희정 지음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일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속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세금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였다. “내년이면 완공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양도해야 할까, 세를 놓아야 할까?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새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기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으면 새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 더 낫지는 않을까? 증여를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 한명에게 증여하게 할까, 두 명에게 증여할까?” 한 번 시작된 세금에 대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재의 관련 법률을 찾아보면서 서로 답하면서 정리하였다.
최종현 회장은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생전에 강조하셨다고 한다. 어림짐작으로나마 주택 관련 세액을 직접 산출해 보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도 자신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 문제를 선뜻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어렵고 어림짐작으로나마 주택 관련 세액을 직접 산출해 보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1. 대상 사례 및 현재 상태 분석 9
(1) 대상 사례 10
(2) 현재 상태 분석 11

2. 양도소득세 계산 13
(1) 양도소득세 개요 14
(2)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15
1)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16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17
3) 양도소득 기본공제 18
4) 양도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18
(3) 신규 주택(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19
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21
2)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셍ㄹ 등 계산 22
(4) 양도소득세 검토 결과 24

3. 증여세 계산 25
(1) 증여세 개요 26
(2) 조합원입주권 평가금액 100% 증여시 증여세 계산 27
1) 증여재산공제한도 29
2) 증여세 적용세율 29
3) 증여세 자진납부 세액 계산 30
4) 증여 취득세 계산 30
5) 원시 취득세 계산 31
(3) 조합원입주권 평가금액의 일부를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32
(4) 신규 주택의 준공 후 증여시 증여세 계산 34
(5) 증여세 검토 결과 37
(6) 주택 증여 절차와 방법 38

4. 재산세 계산 40
(1) 재산세 개요 41
(2) 기존 주택의 재산세 계산 42
1)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열람 43
2) 공정시장비율 43
3) 주택분 재산세율 44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44

5. 종합부동산세 계산 45
(1) 종합부동산세 개요 46
(2) 종합부동산세 계산 47
1) 주택 공시가격 48
2) 과세 기준금액 (공제금액) 48
3) 공정시장가액비율 48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49
5) 공제할 재산세액 50

6. 검토결과 51
(1) 매도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52
(2)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정책적 고려사항 53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56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민

저자 김현민은 금융(보험)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적기업 활동가로서 금융, 정리와삶, 저장장애, 청소,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는『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비교 및 소비자 인식 실태 조사(2021)』,『수상한 정리 사례연구(2021)』, 『50+세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사례연구(2020)』,『사회적경제기업의 우회수요 창출을 위한 협업 추진사례 연구(2020)』, 『50+세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사례연구(2020)』,『정리를 못하는 50+세대 취약계층 1인가구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19)』 ,『정리수납 오쿱 마케팅(2018)』, 『코타키나발루, 가족 그리고 따뜻함(2016)』 등이 있습니다.

저자(글) 신희정

저자 신희정은 치과의사로서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실 생활속에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문과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가족들이 함께 여행한 경험을 기록한 『코타키나발루, 가족 그리고 따뜻함(2016)』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