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구본근 , 이기영 , 이경하 , 이현종 , 강말순 , 지음

제일기획 2022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규제혁신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공존상생의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내 고장에 활력이 생기고
나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는 변화를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도 규제혁신의 과제와 해법,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있는 곳
정부의 정책, 지역의 행정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규제혁신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 배경과 적극행정의 과정, 우수성과의 면면을
이제 만나봅니다.

목차

01. 지방규제혁신 5년의 기록 008
02.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30선 016
Part 1. 공공협력 지역상생 018
01. 전국 최초 연접형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_경기도 의정부시 020
02. 민관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익 공유 _강원도 동해시 024
03. 공용부두 필수 사용조건을 관계기관 협업만으로 변경 _전라남도 본청 027
04. 전국 최초, 주민 주도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_전라남도 영광군 031
05. 화력발전소의 재는 재로 남지 않는다 _경상남도 본청 035
06.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 해제 _경상남도 통영시 040
Part 2.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046
01. 고령층 정보격차 줄이는 ‘디지털 접근성 표준안’ 마련 _서울특별시 본청 048
02. 불합리한 액화산소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_부산광역시 본청 052
03.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전기차 충전할 수 있어요! _인천광역시 남동구 056
04. 과태료고지 송달과정 단축, 당사자 선택등기 시행 _인천광역시 중구 060
05. ‘통감자’ 서비스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쉽고 빠르게! _광주광역시 광산구 064
06.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_경기도 부천시 068
07. 규제해소와 설비개발로 축산농가 편의증진 _강원도 횡성군 071
08. 군민의 입장으로 관점 전환, 과태료 부담을 줄이다! _충청북도 옥천군 075
09. 초보농업인도 청양팜(CYF) 앱만 있으면 프로! _충청남도 청양군 079
10. 영세농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다 _전라북도 무주군 083
11. 굴곡형 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 이동편의 향상! _경상남도 합천군 087
12. 민박규제 개선으로 제주 ‘안·팎거리’ 민박 활성화 _제주특별자치도 092
Part 3. 실증특례 제도지원 102
01. 맨홀 뚜껑 하나 바꾸었더니, 도시가 스마트해지네! _대구광역시 본청 104
02. ‘부천형 주차로봇 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_경기도 부천시 108
03. 7년의 기다림 끝에 빛을 본 그린뉴딜 신기술 _경기도 안양시 113
04. 원스탑 수소모빌리티 세상을 위해 창원시가 달립니다! _경상남도 창원시 117
Part 4.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130
01. 노후시장, 봉제 지식산업센터로 거듭나다! _대구광역시 본청 132
02. 극장식 투어버스 타고, 도시관광 즐거움 두 배로! _울산광역시 중구 136
03.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_경상남도 본청 140
Part 5. 사회현안 제도개선 146
01. 맘껏 아이 낳고 맘(MOM)이 편한 광주만들기 _광주광역시 본청 148
02.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_경기도 안양시 152
03.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_경상남도 본청 156
Part 6. 환경개선 자치입법 160
01.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저탄고 주차장을 줄였어요! _충청남도 당진시 162
02. 애물단지 조개류 패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_전라남도 본청 166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성과 아카이브 172
언론에서 본 ‘지방규제혁신’ 228
지자체·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참여가이드 250

작가정보

저자(글)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저자(글)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

저자(글) 이경하

서기관

저자(글) 이현종

사무관

저자(글) 강말순

사무관

저자(글)

사무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