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의 천국 대한민국

김봉수 , 박휘영 , 이민석 , 최요한 지음

깨넷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금융사기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애써 숨겨지고 있다. 이 책은 사기 범죄, 특히 금융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법제도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5년여 동안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의 폐해성을 밝히고,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했다. 저자는 모두 약탈경제반대행동의 회원으로 법조계(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거나 경제평론가이다. 또한 저자들은 책에 언급된 사건에서 직접 피해자와 고민을 나누고 그들을 대변했거나 관련 사건을 오랫동안 깊게 연구해 왔다. 따라서 이 책의 주장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다.

목차

들어가며
제1부 검찰, 사법, 금융제도를 개혁하라
제2부 우리은행의 DLF 사기, 안전자산으로 속여 판매
제3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4가지 제안
제4부 문제는 금융 시스템

책 속으로

지난 5년 전 2015년부터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1등을 차지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 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 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에는 사기 발생 건수 24만 1,642건으로 18만 4,355건이 발생한 절도와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18 사법연감’ 역시 결과가 같았다. 2017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 26만 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 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전 판사/ 전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저자(글)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구성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 “LIG건설 CP 피해자 구제 절차 수행”/ “동양그룹 CP 피해자 구제 절차 수행”

저자(글) 이민석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저자(글) 최요한

사)대한민국 지식중심 공동대표 및 대표 강사/ 전 KBS 뉴스 애널리스트/ 현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자문위원/ 현 판메이커 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