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PLANNING LAWS

유재득 , 심복기 지음

넥스트일로 2021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을 찾아서 적절하게 적용해야한다. 특히, 현대도시에 있어 관련 법 및 규정은 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경으로 인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도시개발관련 법의 적용은 그 토지의 특성과 개발용도의 관련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법해석의 오류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도 있다. 이렇듯 도시개발 법령 특히, 대규모 개발관련 법규는 전문가이어도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저서는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법률과 현업에서 실무자들이 많이 부딪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목차

목차
1. 토지관련 주요법령
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3. 도시개발법
4. 산업단지 관련 주요 법령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관련 주요 사이트

작가정보

저자(글) 유재득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 홍익대학교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건축사 (한국)

저자(글) 심복기

· 프랑스 파리-라빌리뜨 국립건축대학교 DPLG 졸업 · 프랑스 파리-라빌리뜨 국립건축대학교 DEA 졸업 · 장뉴벨 건축사사무소 (프랑스)· 국토연구원 (한국)· 신구대학교 부교수 ·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