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2017년판 전체번역본

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미국연방의회 지음 | IPMS 소송분과 6/7기 옮김

인기법 2021년 1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드디어 미국 민사소송법을 한글로 읽는다.
기업법무 담당자들이 학수고대하던 번역서

이 책은 IPMS 소송 분과 분과원들이 합심하여 미국 민사소송법을 번역한 결과물을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영어 때문에 미국소송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과 그들의 회사가 미국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발간합니다.

미국은 흔히 소송의 천국이라고 한다. 자그마한 문제도 소송으로 비화되기 일쑤이다. 글로벌 무대로 약진하는 한국 기업들도 미국 소송을 피해 갈 순 없었다. 과거에는 잘나가는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였던 미국 소송이 이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 수출, 미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서 미국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가 되었으며, 심지어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도 미국 법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의 소송 담당자에게 미국 민사소송법은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법률이 된 것이다. 미국 현지 로펌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소송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 민사소송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제 미국 민사소송법을 한글로 읽어보자.

목차

차 례

Forward by Chris………………………………………………………………………………………………..7
Rule 1 - Rule 5 by 엠에스 …………………………………………………………………..…………. 20
Rule 5.1 - Rule 12 by abcd ……………………………………………………………………….……. 34
Rule 13 - Rule 19 by Chris ……………………………………………………………………………... 61
Rule 20 - Rule 26(b)(2) by 김시열 ……………………………………………….……………...… 75
Rule 26(b)(3) - Rule 30(d) by 나이스샷 ………………………………………………….……… 87
Rule 30(e) - Rule 37(a)(5)(B) by 윌리엄 ……………………………………………………….... 107
Rule 37(c) - Rule 45(e) by 저에요 …………………………………………………………………. 119
Rule 45(f) - Rule 49 by 재규 ................................................................................................ 135
Rule 50 - Rule 59 by Yoon …………………………………………………………………………..…. 123
Rule 60 - Rule 71 by 재규 …………………………………………………………………….…….… 151
Rule 71.1 - Rule 81 by ksh9203 ……………………………………………………………….…….. 162
Rule 82 - Appendix Rule E by 정진zz …… ………………………………………………..……. 175
Appendix Rule F - Appendix Rule G by 이진서 ............................................................190
Vocabulary ....................................................................................................................................... 201

출판사 서평

지금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다. 교역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 및 교육 등 수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특히 미국의 법률을 기반으로 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과의 교역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무의식 속에 미국의 법률을 익숙하게 생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2017년판 전체번역본'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 동안의 생각과 달리 미국의 법률을 우리말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없음을 알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다루어질 수 밖에 없는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절한 번역본이 발간되지 않았다는 점은 뜻밖의 일이었다. 처음 스터디를 위해 시작한 번역이 이와 같은 출판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이다. 물론 전문번역가에 의한 번역이 아니라는 점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필요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스스로 마련한 여러 저자들의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이 학술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깊은 조력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조금 더 쉽게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찾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미국연방의회

번역 IPMS 소송분과 6/7기

Chris Choi (분과장, 현 인기법 연구센터 대표); 엠에스 (기산전자 특허팀장); abcd (변호사); 김시열 (박사); 나이스샷 (KT배지훈팀장); 윌리엄 (최윤순 변리사); 저에요 (김세진); 재규 (변호사); Yoon; ksh9203 (S기업 법무팀 직원); 정진zz (이근우 변호사); 이진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