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이해 : 성장, 부동산, 에너지 정책

박영범 지음

한성 2021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개의 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였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가까스로 2%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민간기여도는 25%에 불과하였다.
IMF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는 1%대로 떨어 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었다. 친노조정책이 경제체질 개선에 필수적인 구조개혁의 최대 장애요인이다. 공무원들의 규제일변도의 행정도 변화하지 않았다. 데이터3법은 가까스로 통과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우버가 운행되지 못하는 몇이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부동산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3법’, ‘임대차3법’으로 대표되는 고강도의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2021년 3월 시점에서 문제인정부의 주거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규제위주의 정책 오판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뒤늦게 공급확대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나 폭등한 집값을 끌어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리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하였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밀어 붙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저렴한 원전의 비중 축소에 따라 전기 값 인상도 확실하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선언하였는데, 원전비중이 축소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책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성장, 부동산, 에너지 정책을 평가 및 분석하고 있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Ⅰ. 들어가면서
Ⅱ. 성장 정책
1. 혁신성장
2. 구조개혁
3. 규제혁신
Ⅲ. 부동산 정책 | 25
1. 박근혜 정부: 경기 활성화, 주거비 상승 & 가계 부채
2. 문재인 정부: 규제강화, ‘부동산 3법’ & ‘임대차 3법’
3. 부동산관련 주요 규제
4. 후분양제
5. 기업형 임대주택
Ⅳ. 에너지 정책
1. 박근혜 정부의 원전정책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범

저자소개

미국 코넬대학에서 1986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EO를 역임하였다.
경제기획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OECD, World Bank, ILO, UNESCO, IDB,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에 자문활동을 하였다.
200여 편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전환기, 한국노동 시장의 길을 묻다』(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와 『해외진출기업의 고용관계』(한성대학교 출판부. 2010)는 문화공보부 우수학술도서. 『차별 없는 사회와 열린 노동시장』(한성대학교 출판부. 2017)과 『노동개혁과 노동존중』(도서출판 한성, 2020)은 시장경제연구원으로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은 ILO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과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은탑산업훈장, 캄보디아국가공로훈장,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자대상,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