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창작자, 프리랜서의 [계약, 권리]

김상택 지음

프리워커스 2020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가이드북]
이제 막 시작한 프리랜서라면 ?
이제는 모두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선 계약 상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합니다.
법률 가이드북으로 스스로 계약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만을 위한 법률 관련 서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얻기 쉽지않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가이드북 하나면 기초 지식을 쌓기에 충분합니다.

[진짜!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가이드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프리랜서 법률 가이드북입니다.

목차

Part 1. 프리랜서는 누구인가요?
1.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등장과 확산
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의 프리랜서

Part 2. 프리랜서의 권리 찾기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2.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사례
가. 인정 사례
나. 불인정 사례
4. 근로자성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Part 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1.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전 검토의 필요성
2. 유심히 봐야 할 사항
3. 수정·삭제를 요구해야 하는 독소조항의 예
4. 계약서 작성 이후

Part 4.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신경써야 할 것들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조정신청
2. 해촉증명서란?
3. 표준 해촉증명서 양식

Part 5. 분쟁의 해결
1. 고용노동청 진정 등
2. 소송

Part 6.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동향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택

김상택 변호사프리워커 법무팀장법무법인 대원서울시나리오작가협회 법률소송 최종승소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