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9장 - 제22장] Standar

이재욱 , 이남경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 영문계약서 작성실무 기본서
머릿말


본책은 국제 영문 계약의 해석과 작성에 대한 지침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문 국제계약을 읽고 해석하는 기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제 영문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기재했습니다.

이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1장 - 제8장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9장 - 제22장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2부를 제1권, 제3부를 제2권, 제4부를 제4,5권으로 나누어 총 4권으로 한질의 책을 구성합니다.

제1 내지 3부까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제4부에서는 실제 계약의 각 구성부분별로 자세한 실무와 작성방법 및 해석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은 제4부입니다. 그러나 제1 내지 3부는 국제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담고 있으며, 관행적인 계약문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읽는 것이 국제 영문계약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일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한질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 목차를 나열하였고, 각 권의 목차부분은 빨간 테두리로 강조하였습니다.

2018.9.9.



저자 이재욱
저자 이남경

목차

<제목 차례>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1


제9장 조건(condition) 1


제1절 개요 1


제2절 조건에 대한 일반적 검토 3


1. 조건의 일반적 개념 3
2. 법(law)이 정하는 조건 4
3. 계약단계에서의 조건(conditions)의 기능 7
4.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9
5. 장래의 또는 불확실한(future or uncertain) 사실이나 사건 10
6. “상식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과 진정(good faith) 11
7. 조건의 충족(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13


제3절 조건의 도입부(intro) 15


1. 개요 15
2. 조건의 대상(object)의 기재 16

가. 전체로서의 약정(agreement as a whole) 17
나. 거래의 마감(closing) 또는 완료(completion) 17
다.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17
라. 최종 마감절차(last closing step)의 완수(completion) 또는 면제(waiver) 18
마. 특정 사건이 발생 18


제4절 조건의 기재방법 20


1. 개요 20
2. 조건의 위치 22
3. 조건의 구분과 정리 23
4. 문장 구조(sentence structure) 24
5. 조건의 충족가능여부가 명확하도록 기재해야 25
6. 문법적으로 현재형(present tense)을 사용해야 26
7. 조건(conditions)과 의무(obligations)의 구분 27
8. 조건(conditions)과 예외(exceptions)의 구별 30

9. 조건에 계약의 핵심의무를 기재하면 안됨 32

가. 개요 32
나. 예외 33

10. 조건의 충족여부의 서면에 의한 확인을 조건으로 다는 경우 34
11.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36
12. 조건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양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 38
13. 모든 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한을 두어야. 40
14. 조건의 불이행(non fulfillment)의 효과를 특정 41


제5절 조건의 예 42


1. 개요 42
2. 인수합병거래 43

가. 내부 승인(internal approvals) 43
나. 경쟁관리기구 심사통과(competition clearance) 43
다. 기타 규정상의 승인(other regulatory approval) 43
라. 제3자의 동의(Third party consent) 44
마. 위반이나 주요한 반대 변경(MAC)이 없을 것 44
바. 보증의 반복(bringing down of warranties) 45
사. 법적 의견서(legal opinions) 46
아. 공인된 조직 문서(certified organizational documents) 47
자. 미국식 계약서의 조건의 특성(particularities) 48
차. 마감 확인서(closing certificates) 49


제10장 약정의무(Covenants) 50


제1절 약정의무(Covenants)의 개념 50
제2절 약정의무(covenants)와 조건(conditions)의 비교 51
제3절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에서의 약정의무(covenants) 55


1. 지적재산권 관련 약정에서의 약정의무(covenants) 55
2. 임대차나 대여약정에서의 약정의무(covenants) 56
3. 인수합병 계약에서의 약정의무 57

가. 개요 57
나. 정리 약정의무(disentanglement covenants) 58

I) 금융상의 정리(financial disentanglement) 58
II) 근로자의 권리 59
III) 연금(pensions) 59
IV) 지적재산권 60
V) 보험 60
VI) 권한부여(Authorisations) 61
VII) 과세 61
VIII) 사업체 내부 약정(intra company agreements) 62
IX) 이전과정에서의 서비스(transitional services) 62

다. 마감전 약정의무(pre-closing covenants) 64

I) 편의나 시설과 정보권에 대한 접근(access to facilities and rights) 65
II) 통상의 과정으로 사업체를 운용하기로 하는 약속(undertaking to conduct the business in the ordinary course) 65
III) 승인권(approval rights) 65
IV) 통지의무(duty to inform) 66

4. 신용공여(credit facility) 관련 약정의무(covenants) 68

가. 개요 68
나. 금융상 약정의무(financial covenants) 69

I) 채무의 부담(incurrence of debts) 69
II) 부담의 설정(creation of incumbrances). 소극적 담보(negative pledge) 69
III) 사업 내용(line of business) 70
IV) 자산의 매각(sale of assets) 70
V) 배당의 지급(dividend distribution). 유출금지(leakage prevention) 70
VI) 투자(investments) 71

다. 신용약정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Illinois)세무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수료)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http://[e-mail]. 02-3474-6400Cell. 010-6350-1799

저자(글) 이남경

변호사약사전) 검사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타 지적재산권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영국 옥스포드대학 교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