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1장 - 제8장] Standar

이재욱 , 이남경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영문계약서 작성실무 교재
머릿말


본책은 국제 영문 계약의 해석과 작성에 대한 지침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문 국제계약을 읽고 해석하는 기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제 영문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기재했습니다.

이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1장 - 제8장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9장 - 제22장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2부를 제1권, 제3부를 제2권, 제4부를 제4,5권으로 나누어 총 4권으로 한질의 책을 구성합니다.

제1 내지 3부까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제4부에서는 실제 계약의 각 구성부분별로 자세한 실무와 작성방법 및 해석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은 제4부입니다. 그러나 제1 내지 3부는 국제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담고 있으며, 관행적인 계약문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읽는 것이 국제 영문계약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일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한질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 목차를 나열하였고, 각 권의 목차부분은 빨간 테두리로 강조하였습니다.

2018.9.9.



저자 이재욱
저자 이남경

목차

<제목 차례>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1


제1장 계약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구조에 대한 개요 2


1. 개요 3

가. 약정의 대상인 주제(subject matter)의 파악(identification) 3
나. 계약서 구성요소의 분리(splitting up) 4
다. 개념정의의 활용(use of definitions) 4
라. 계약서의 구성단위(building block)의 분류(classification) 4
마. 계약서의 구성단위의 논리적 순서(logical ordering)와 위치 및 우선해야 할 사항(prioritization) 5

2. 주제의 파악(Identification of subject matters) 6
3. 구성요소의 분리(splitting up) 7
4. 구성단위의 분류(classification) 8

5. 계약서의 구성단위의 논리적 순서(logical ordering)와 위치 및 우선해야 할 사항(prioritization) 9

가.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우선의 원칙 9
나. 중요 조항(important provisions) 우선의 원칙 10
다. 소송의 청구원인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조항(Clauses identifying causes of action or triggering events). 10
라. 실체조항(substance) 우선의 원칙 10
마. 내용(contents) 우선의 원칙 11
바. 연혁적 순서(chronological order)의 우선의 원칙 11
사. 영구조항(provisions with a certain permanency) 우선의 원칙 11
아. 기타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의 위치 11
자.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관행의 중요성 12


제2장 미국식 표현방식(presentation style)과 유럽식 표현방법의 차이의 이해 13


1. 개요 13
2. 유럽식 스타일 15
3. 미국식 스타일 16
4. 미국식과 유럽식의 차이의 원인 17


제3장 계약서의 본문의 편제(layout)와 번호부여(numbering) 18


제1절 관(articles) 및 조(sections) 19


1 개요 19
2. 명칭부여(naming) 24
3. 관(articles) 및 조(sections) 25
4. 조의 분해(breaking a section) 26


제2절 번호부여(numbering) 27


1. 관의 번호부여(article numbering) 27
2. 조(section)의 번호부여(numbering) 29
3. 속조(subsection)의 번호부여 31


제3절 들여쓰기(indentation) 32


1. 첫줄의 들여쓰기(first line indentation) 32
2. 미국식 방식(들여쓰기. first line indent) 33


제4절 나열(enumerations) 34


1. 나열할지 여부의 판단 34
2. 종속 나열(sub enumeration) 35
3. 본문에서의 열거에 대한 번호부여(numbering inline enumerations) 36
4. 세미콜론(;), 쉼표(,), 마침표(.) 37
5. 도입부(lead in) 38
6. 대문자(capitals), 소문자(lower case), 문장분리(sentence breaks) 39
7. 문법적 구조 40
8. 및(and)과 또는(or)의 사용 41
9.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non numbering) 종결 문단(closing paragraphs) 42
10. 속조(subsections)앞의 빈 조(empty sections) 43
11. 2쌍(2 sets)의 속조(subsections) 45


제5절 탄환점(bullet points) 46


제4장 계약서의 표지(cover page)와 목차(table of contents) 47


제5장 계약서의 본문 앞 부분에 기재할 내용 48


제1절 계약서 제목(title) 48


1. 개요 48
2. 제목(title)의 선정(selection) 49
3. 약정(Agreements), 수정(Amendments), 부칙(Addenda)시의 제목의 표시 52
4. 전면개정 약정(Restated Agreements) 53
5. 편지 약정(letter agreement) 54


제2절 계약서의 내용중 “본 약정(This Agreement)"의 의미와 개념 55


1. 본 약정(This Agreement)의 정의 방법(way of definition) 55
2. 계약서의 제1조 개념정의(definitions) 부분에서도 본약정(This Agreement)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재하지 말야야 57


제3절 일자(Date) 58


1.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또는 서명일(Signing date)의 기재 58
2. 계약일(contract date). 59
3. 동의일(date of consent) 61


제4절 “작성된(made)” 또는 “체결된(entered into)”의 의미 62


1. “약정의 체결(entered into a agreement)” 62
2. 약정의 작성(to make an agreement) 63
3. 실용적으로 간명하게(pragmatically simple) 64


제5절 “에 의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Illinois)세무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수료)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http://[e-mail]. 02-3474-6400Cell. 010-6350-1799

저자(글) 이남경

변호사약사전) 검사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타 지적재산권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영국 옥스포드대학 교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