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국가

이민룡 지음

e퍼플 2020년 05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군대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핵심 주제는 군대집단의 정치, 사회적 위상과 역할, 민군관계의 유형, 문민통제와 군대의 자율성이며, 남북한 군대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에도 큰 비중을 둔다. 특히 한국군대의 발전 정향을 직업주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북한군대를 선군정치 프레임으로 그 성격을 규명한다.

목차

<목 차>

I. 서문 -3

II. 군대와 국가; 역사와 이론 -5

1. 무엇을 규명하나! -5

1) 문민통제론의 출현 -7
2) 문민통제의 실체 -12
3) 프레토리안 통치 유형의 이론화 -15
4) 신직업주의론의 출현 -20
5) 군부 퇴진론의 전개 -23

2. 군대와 국가, 세계적 추세 -27

1) 서구 선진국 -27
2) 사회주의 권역 -36
3) 발전도상 국가 -42
4) 종합적 평가 -49

3. 군대와 국가, 어떻게 파악하나! -51

1) 민군관계의 개념 -51
2) 민군관계의 유형 -52
3) 군대와 정치 -55
4) 민군관계의 발전 지표 -61


III. 남북한의 군대와 국가; 현상과 비전 -63

1. 군대와 국가, 한반도의 역사 -63

1) 한국, 신직업주의 노선에서 다시 구직업주의 노선으로 -64
？건국 초창기의 구직업주의 -64
？5.16 군사쿠데타와 신직업주의 노선 -66
？6공화국, 군부정권 퇴진 -72
？문민정부 출범과 구직업주의 노선 -74
2) 북한, 선군정치 노선의 명운 -76
？빨치산, 그리고 노동당에 의한 군부통제 -76
？선군정치 노선 -78
？노동당에 의한 군부통제로 복귀하나? -80

2. 한국의 민군 관계 -82

1) 군 전문직업주의 -83
2) 정치 사회적 안정 -87
3) 안보 위기 -89
4) 민군 일체감 -91


3. 북한의 당-군 관계 -93

1) 김정은 체제에서의 정치와 군사관계 변화 -93
2) 김정은 체제의 군부통제 전망 -97
3) 북한체제의 병영국가 실상 -103
4) 북한의 위기도발 예측 모델 -109


IV. 한국의 군대와 국가; 혁신과 좌표 -116

1. 선진국의 군대와 국가 -116

1) 서구 선진국의 일반적 특성 -116
2) 선진국 민군관계의 유형 -120

2. 선진국 모델의 한국 수용성 -134

1) 안보 여건 -134
2) 군 직업주의 -135
3) 민군 일체감 -136
4) 정치 개입 -137
5) 국민 정향 -137
6) 직업군인 정향 -138

3. 한국군대의 미래 비전과 좌표 -139

작가정보

저자(글) 이민룡

이민룡 (李珉龍)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이며, 안보문제와 환경정치를 강의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거쳐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한국국방정책학회 자문위원이며, 한국정치학회와 한국 국제정치학회 명예이사를 역임했다. 2016-2017년 세계인명사전 ‘후즈후’ (Who's Who)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