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4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은 늘 우리의 생명,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와 환경을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15일의 포항지진과 2019년 4월 4일의 속초산불은 우리 법원이 대형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에 법원의 재난 대응 방식은 두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통상적인 첫 번째 대응 방식 매뉴얼’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입니다. 전자는 오늘날 일정 수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후자는 여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법원의 통상적인 첫 번째 대응 방식 매뉴얼’의 관점에서 ‘포항지진’과 ‘속초산불’의 사례를 통해 특별히 발견된 문제점들은 소송기록물, 등기업무,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복구 대비 보험가입입니다.

소송기록물과 관련하여, 첫째, 향후 새로운 전산정보센터가 건축되는 경우에는 건물 내의 면진설계를 통해서 전산정보센터 내 서버 등 시설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산정보 제1센터와 DR센터로 전송되지 않은 전자기록물의 문제는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에서 필요한 ‘드라이브-어웨이 키트(drive-away kits)’를 사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 종이기록물 또는 문서는 직접 운반되어야 하고, 그 순서는 일반적으로 ‘비밀문서 → 구속형사사건 → 불구속형사사건 → 영구·반영구 보존문서 → 감독사무 → 예산에 관한 문서 → 중요 행정문서철 → 부서별 중요 문서건 명부’ 등이 될 것입니다.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재난으로 인해 야기되는 등기순서 선후 관계의 역전 문제는, “등기소에 정전, 전산망 훼손,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에 관리자, 자력대피 가능자 및 자력대피 불가능자는 사전에 마련된 ‘재난 발생 시 대피행동 요령(매뉴얼)’을 평상시에 숙지하거나 적어도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천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 복구 대비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법원 재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 점이 규정의 내용 안에 담길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은 미국과 일본의 문헌들에 기초하여 완성된 본 연구보고서의 ‘작업시트 A-Y’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법원의 통상적인 첫 번째 대응 방식 매뉴얼’과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은 오늘날 그 근거규정이 부재합니다. 그러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두 가지 대응 방식 매뉴얼의 수립을 근거지울 수 있는 ‘법원 재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규정의 내용들은 재난안전법에 기초하여 확정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 재난 규정의 형식은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법원 재난의 국내 사례를 통한 문제점 검토
제1절 포항지원 사례: 지진
제2절 속초지원 사례: 산불
제3절 소결

제3장 재난 일반
제1절 재난 현황
제2절 재난 개념
제3절 재난 관리
제4절 소결

제4장 재난 발생과 법원의 구체적 대응
제1절 소송기록물
제2절 등기업무
제3절 안전취약계층
제4절 재난 복구 대비 보험가입

제5장 재난 발생 시 외국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6장 법원의 재난 대응 가이드 제시
제1절 법원 재난 규정
제2절 법원 업무지속 매뉴얼 작업시트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