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 후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길

이용현 지음

e퍼플 2020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했다. 세계 주요 경제지표들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기록하고 있고 주요 국제기구들은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대형 상업용 부동산들이 곳곳에서 문을 닫고 월급을 못주거나 줄이는 것도 모자라 실업자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의 채무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주요상권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약 80% 이상이 사업부진을 타개할 대책이 없고 월세를 몇 개월째 못내는 임차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도해지나 폐업, 실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걱정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중대사안인 이유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20년 국경을 넘는 투자는 30~40% 급감할 것이고, 지구 전체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원격근무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영구적인 소비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변화를 전망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장기적 난국을 함께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동안 부동산 현장과 상담센터 그리고 네이버 지식in에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인 방법 및 그 외의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해왔다. 이 책은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 썼다. 부디 부동산 관련자들과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길 기원한다.

목차

1. 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경우 해지와 만기 해지
■ 권리금회수와 보상합의
■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2. 차임을 연체 중에 있거나 연체하려고 한다면

3. 5년이 되어 가는 경우와 10년 전과 그 이상 하려면

4.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5. 임대료의 감액과 조정 및 세제혜택

6. 임대차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

7. 갈등이나 분쟁 시, 화평종결
■ 우체국 배달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 조정신청

8. 상업용 부동산 몰락의 시대
■ 주요 상업용 건물들의 현상
■ 중심상권의 그 시절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10. 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 일정액 표

1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12. 주택의 임대차, 꼭 주의해야 할 사항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시설들 임차인도 보호
■ 경매 시,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
■ 4가지 철칙
■ 공제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만기 시와 자동 연장 시의 해지통고
■ 중개보수 지불의무 누구에게
■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 일정액 표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현

현 서울특별시청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현 네이버 지식in 부동산 부문 물신현 휴바이저huviser 창업자,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전문 상담위원전 서울특별시청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공인중개사 Reits전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