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3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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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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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가 급증해 왔으며, 최근 들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 해석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해석기준에 입각하여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여 적절한 사법 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을 해석·적용하는 법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자료와 해석원칙을 소개합니다. 즉, 국제인권조약의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해석자료와 국제법상 발전해 온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원칙을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에 관한 헌법적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저촉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기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판결 중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모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로 선고된 판결문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불인정된 비율의 통계를 소개합니다.
또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판단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판결문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으로, 국제법이 생소하고 국내 법리에 익숙한 국내 법관의 상당수가 국내 법리에 경도된 해석, 즉 조약을 해석하면서 유사한 헌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기존 주류적 해석에 귀속시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국제적 해석기준이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법관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법률정보에서 조약의 원문을 제공하고, 법원 내에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해석자료를 확충하며, 국제인권법에 관한 실무제요를 제작하고,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에 관한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등의 사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합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을 해석·적용하는 법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자료와 해석원칙을 소개합니다. 즉, 국제인권조약의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해석자료와 국제법상 발전해 온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원칙을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에 관한 헌법적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저촉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기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판결 중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모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로 선고된 판결문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불인정된 비율의 통계를 소개합니다.
또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판단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판결문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으로, 국제법이 생소하고 국내 법리에 익숙한 국내 법관의 상당수가 국내 법리에 경도된 해석, 즉 조약을 해석하면서 유사한 헌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기존 주류적 해석에 귀속시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국제적 해석기준이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법관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법률정보에서 조약의 원문을 제공하고, 법원 내에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해석자료를 확충하며, 국제인권법에 관한 실무제요를 제작하고,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에 관한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등의 사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합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을 위한 기본적 이해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인권조약 체제와 해석자료·해석원칙에 대한 이해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규범 간 충돌의 해결
제3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 판결문 전수조사 -
제1절 서설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 현황
제4절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의 쟁점별 인정·불인정·미판단률
제4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중심으로 -
제1절 의의 및 분석의 틀
제2절 불인정형: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제3절 인정형: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제4절 시사점 및 제언
제5장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서설
제2절 종합법률정보에 조약정보 및 해석자료의 확충
제3절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실무제요/실무편람’제작
제4절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법관 연수프로그램 강화
제5절 사법정책적 제언의 실현 지원 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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