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법론

홍동희 지음

과학기술법제연구원 2019년 10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O 제1부 연구개발 행정법론에서는 연구개발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법이론을 제시하고, 연습문제와 해석을 모든 절에 배치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였으며 미국ㆍ영국ㆍ일본ㆍ캐나다의 법제사례를 담았습니다.

O 제2부 행정법 기초론에서는 제1부에서 부족한 행정법 이론의 심화학습을 위하여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연구개발 행정법론
제1절 과학기술법의 의의; 제2절 과학기술법의 분류ㆍ정의; 제3절 헌법적 선언과 과학기술 혁신;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의ㆍ유형; 제5절 연구개발 종합조정의 법원(法源); 제6절 연구개발 종합조정 행정조직 ; 제7절 연구개발 종합조정 행정작용; 제8절 연구개발 시행의 법원(法源); 제9절 연구개발 시행 행정조직; 제10절 연구개발 행정계획; 제11절 연구개발 자격; 제12절 연구개발 과제평가; 제13절 연구개발 과제협약; 제14절 연구개발 회계검사; 제15절 연구성과 관리의 법원(法源); 제16절 연구개발 성과계획; 제17절 연구개발 성과창출; 제18절 연구개발 성과보호; 제19절 연구개발 성과활용; 제20절 연구개발 행정강제; 제21절 연구개발 행정제재; 제22절 연구개발 (공적)정보공개; 제23절 연구개발 (공적)정보보안; 제24절 연구개발 (사적)정보보호

제2부 행정법 기초론
제1절 공법ㆍ사법(관계)론; 제2절 법치행정론; 제3절 행정법 적용론; 제4절 행정법 보충론; 제5절 행정법 해석론; 제6절 공법관계의 특성론; 제7절 공권ㆍ반사권론; 제8절 특별권력관계론; 제9절 행정청론; 제10절 직제론(職制論); 제11절 행정계획론; 제12절 행정조사론; 제13절 행정지도론; 제14절 행정계약론; 제15절 행정처분 요건판단론; 제16절 행정처분 효과결정론; 제17절 행정처분 유형론; 제18절 행정처분 부관론; 제19절 보통강제론; 제20절 긴급강제론; 제21절 행정제재론; 제22절 의견청취론; 제23절 이의신청론

작가정보

저자(글) 홍동희

저자약력ㆍ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행정법)[2004―2007]ㆍ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행정법)[1997―1999]ㆍ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1988―1995]ㆍ육군현역 복무[6사단ㆍ75사단: 1989―1992]ㆍ이안초ㆍ함창중ㆍ(대구)경신고[1987]ㆍ캐나다 Ryerson Univ. 방문교수(Aeronautics Law)ㆍ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정경대학 강사(행정법)ㆍ영 국 Manchester Univ. 방문연구원(Science & Technology Law)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ㆍ법령해석 자문위원, 행정제재 심의위원, 연구윤리 심의위원, 출연(연)경영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