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06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직사회에서 임기제공무원들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제도의 취지는 민간 영역의 우수한 인재를 공공부문에 유입하여 공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강한 신분보장으로 편익 대비 비용이 높은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개선하여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임기제공무원제도가 시행 된 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기제공무원 인사 실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임기제공무원 측면과 임용권자인 국가기관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고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측면에서 바라본 인사실무 개선사항으로 근무기간과 관련된 특이한 인사실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에서는 근무기간 만료 후 재채용을 통해 본래의 근무기간보다 장기 근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채용을 통한 재임용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러한 절차의 위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재채용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도입된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규정 적용과 관련해 각 국가기관이 탁월한 성과 판단 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이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지 구체적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임기제공무원의 승진임용제도 도입방안,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임용권자인 국가기관 측면에서 바라본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임기제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임용권 남용 문제를 고찰하였고 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임기제공무원 활용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제언으로 현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 및 실무상 개선분야를 논의하였고, 장기적으로 사법 행정 분야의 관리자급 직위에 임기제공무원들의 임용 확대에 대비한 인사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임기제공무원제도 개관
제1절 임기제공무원제도
제2절 사법부 임기제공무원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
제1절 주요국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

제4장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개선
제1절 임기제공무원 인사 실무상 개선분야
제2절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기간 연장 분야
제3절 승진임용 분야
제4절 근무성적평정 분야

제5장 국가기관의 바람직한 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제1절 국가기관의 바람직한 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제2절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제3절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