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9년 06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 차원의 제재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그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과 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25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35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36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36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37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42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42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45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46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54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54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56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9
5. 소결 61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65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66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66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75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80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83
가. 무역 규제 84
나. 원조 제한 86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87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88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89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89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94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104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114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19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120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121
가. 제재의 내용 122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126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129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132
가. 세 가지 쟁점 132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135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140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143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144
나. 직관적 분석 ？ 과거와의 국제 비교 146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147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155
5. 소결 158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 과정 분석 161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162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162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168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184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184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188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199
4. 소결 207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211
1. 요약 및 결론 212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219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219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220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222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222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224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226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226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228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229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230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231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232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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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