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8년 10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
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착이 주
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경제의 국제시장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로의 편입은 필
수불가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
제전환국의 무역정상화 과정 중에서도 WTO 가입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선행 연구 검토 1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21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1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26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33
1. WTO 가입의 혜택 33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33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34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35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36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37
가. WTO 가입 절차 37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41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 43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60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61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64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66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6 6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67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68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70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72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74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74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75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75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79 4
.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80
제5장 요약 및 결론82
참고문헌85
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91
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 98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104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108
Executive Summary111

작가정보

저자(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