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Q&A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8년 09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본회에서 8차례 개최한 관련 설명회, 1000여건 이상의 전화 방문 상담 내용 중 의미 있었던 질문들을 모아 정리한 실무지침서

목차

제1장 통상임금 논란과 경과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능
2. 통상임금 논란의 원인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

제2장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1. 개요 및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全) 주요 내용
3. 해당 사건의 결론

제3장 주요 쟁점과 Q&A

1. 통상임금의 요건
2. 구체적 사례와 통상임금성
3. 노사합의와 신의칙

[첨부]

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책 속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노사합의의 효력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판시하였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세부 쟁점별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보니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어쨌든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 제기된 통상임금 사건의 해결기준이 될 것은 분명하며, 법정수당 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임·단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 법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70년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기업 경영 인사 노무 관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