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김백유 지음

한성 2018년 08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가 이번 발간한 국가배상법은 2018년 새로이 개정한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행정구제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로 나누면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행정절차법을, 그리고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법)를 연구·고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행정구제법의 분야가 방대하고 그 내용이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페이지수만 해도 1400면에 이르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부분적으로 출판함으로써 독자들의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예컨대 특히 국가배상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발간한 것이 국가배상법 분야이다.
독자들이 한글세대라는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 가급적 한자를 배제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 및 법무영역에서의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단순한 수험서의 차원이 아닌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내용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부생 들이나 러 스쿨(Law School[로 스쿨])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탐독하기를 바란다. 판례 및 학설은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것을, 그리고 법령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법조문은 그 사이 개정된 것은 없나 하여 무두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다. 저자의 행정법 총론은 약 2000페이지, 행정구제법은 1400페이지 합하여 34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이다. 이들을 합쳐서 일반행정법으로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에 따라서는 행정구제법이나 행정법총론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서처럼 국가배상법 부분만을 혹은 예컨대 행정소송법 부분 만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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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저자 약력
？ 法學博士 김백유(金白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성균공법학회 회장 ？국가고시 출제위원
？ 저서
헌법학(헌법총론), 한성대출판부, 2010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전자책; eBook)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7;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전자책; eBook)
행정법치론(I), 한성대출판부, 2009, 동방문화사, 2010
헌법학(I)(헌법총론·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헌법학 II(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6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외 다수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정부위기론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