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법제 국제 비교

이준희 외 지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8년 06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고용의 유연화가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그 논의의 핵심인 해고제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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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하지만 해고 요건을 무턱대고 완화하거나 해고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 해고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중핵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거나 또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제한해 놓은 것이, 의견이 다른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서로 협의하고 교섭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하거나 해고 요건을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옳지 않다.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어서 사용자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 노동력 이용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능력을 발휘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선순환의 기저에는 사용자의 임금경쟁과 근로자의 노동력 경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되고 결국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노동력 제공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준희 외

저자 이준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및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법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노동쟁송실무1,2, 법률의 입법과정, 필수유지업무협정 쟁점분석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