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02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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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16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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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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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장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및 범위
제3절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
제3장 다문화 가족의 사법적 지원 현황
제1절 사법부 이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제2절 사법부의 지원 현황
제4장 주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호주
제5절 영국
제6절 독일
제7절 프랑스
제8절 일본
제5장 사법적 지원 방안 및 구현 방법
제1절 실효적인 사법 지원 방법의 수립？실시
제2절 온라인 접속자에 대한 사법 지원
제3절 법원 방문자 및 상담자에 대한 사법 지원
제4절 법정에서의 통역？번역 등 언어 서비스 지원
제5절 법률구조 지원 개선
제6절 인식 개선과 교육을 위한 지원
제7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강화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장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및 범위
제3절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
제3장 다문화 가족의 사법적 지원 현황
제1절 사법부 이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제2절 사법부의 지원 현황
제4장 주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호주
제5절 영국
제6절 독일
제7절 프랑스
제8절 일본
제5장 사법적 지원 방안 및 구현 방법
제1절 실효적인 사법 지원 방법의 수립？실시
제2절 온라인 접속자에 대한 사법 지원
제3절 법원 방문자 및 상담자에 대한 사법 지원
제4절 법정에서의 통역？번역 등 언어 서비스 지원
제5절 법률구조 지원 개선
제6절 인식 개선과 교육을 위한 지원
제7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강화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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