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 정책분석론

박진형 지음

e퍼플 2017년 12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과학에서 미시적 행태이론과 거시적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기되는 관점이 신제도주의론이다. 신제도주의론은 사회학, 정책학, 경제학 등에서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책분석과 관련하여 중범위 수준인 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정책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책은 정책분석을 위한 신제도주의의 논리와 분석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정책분석에 있어 제도주의의 논리와 분석방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제도 변화와 지속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논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주의 정책분석의 사례로 우리나라 대학평가정책과 고등교육책무성정책에 대한 저자의 분석예를 소개하였다. "

목차

"제1부 : 제도연구와 정책 분석
1. 제도 연구

1) 제도와 행위자
2) 제도의 복합체적 성격
2. 제도변화 연구

1)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
2) 제도변화의 요인
3) 제도변화의 유형
4) 제도변화의 모형
3. 정책 분석 연구

1) 정책수단의 유형
2) 정책 변동
제2부 : 제도주의 정책분석의 실제 - 한국 대학평가정책
1.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문제
3) 연구의 제한점
2. 대학평가정책 분석 연구

1) 선행 연구의 내용
2) 선행 연구의 한계
3. 연구 방법

1) 연구의 분석 틀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 연구의 방법
4. 고등교육정책 변화과정 분석

1)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2) 정책 변화의 특징
5. 대학평가정책 변화과정 분석

1) 실험대학 평가 (1972-1980)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 (1981-1991)
3) 대학평가인정제와 재정지원 대학평가의 시작(1994-2006)
4) 자체평가제 및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지원 대학평가의 병행 (2007-현재)
5) 정책 변화의 양상 분석
6. 제도적 분석

1) 상위 제도 수준으로서 고등교육정책
2) 제도 변화 과정 분석
3) 대학평가정책의 변화와 지속 요인
(1) 제도 지속 요인
(2) 제도 변화 요인
(3) 변화와 지속 요인의 상호보완성
7. 결론

참고문헌
(보론) 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Ⅰ. 문제제기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고등교육 정책수단의 변화과정
Ⅳ. 교육책무성의 특징
Ⅴ. 책무성 정책의 제도적 맥락
Ⅵ. 맺음말
참고 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형

영산대학교 교수, 교육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