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학개론

홍원식 지음

구사 2017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석류’나 ‘홍어’의 참맛을 모르면 타인들의 획일적인 평만 듣고 먹어보지도 않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듯, ‘통일’ 또는 ‘남북화해협력’에 관해서도 그 참맛(의미)을 모르면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한 남한의 경우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통일을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국민 무관심 혹은 거부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바 없지 않다.
한편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통일이 국가나 민족 차원의 거대한 담론일 뿐 나 자신의 삶은 물론, 자녀 자손들의 삶과도 직결된 현안임을 직시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온 필자는 통일을 ‘손에 잡히는 국민행복’으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겨레와 나라의 미래비전’으로 논증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국 순회강연을 해 온바 있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개개인을 행복한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실증적으로 설명한 덕분에 강연을 마친 뒤에는 청중들로부터 싸인 세례를 받은 등 호강(?)을 누리기도 하였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연수 특강 강사로서 서울에서 제주지역회의까지 순회특강을 함과 아울러 경찰·군부대는 물론 각급 학교로까지 확산되어가던 강연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한시도 잊지 못한 일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통일헌법학개론>출간이었다.
1222쪽에 이르는 본서는 제1~4편에 통일헌법 제정에 필요한 헌법상 기본원리, 기본질서, 기본제도, 기본권이론, 통치구조론 등 헌법이론 전반을 물이 흐르듯 총망라하여 정리한 뒤 제5편에서는 좌우통합정부를 구성한바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제5차 개헌헌법 당시 김구 주석이 헌법이념으로 선택한바 있는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중심으로 통일헌법 제정 방향을 개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 남북 분단 전인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념(삼균주의)인 ‘제3의 헌법 이념’을 통일헌법 이념으로 제시한 것은 헌정사상 이례적인 시도로 아래에서 논증하듯이 향후 학문적, 정치적 조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은 ‘주체사상’을 절대적 헌법이념으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0년 동안 남한의 통일헌법 논의는 체제 우위이론에 입각한 북한 흡수통일을 당연시 하는 풍조(학문적, 정치적)가 만연해 있었다. 북한의 경우 체제의 특성상 통일헌법 논의가 원활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하나 남한의 헌법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헌법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은 명백할 것이다. 남북한의 이러한 통일헌법 논의 환경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와 같아 당국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남북이 통일헌법 제정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본서는 양 극단을 달리고 있는 남북한이 함께 검토 가능한 ‘삼균주의’라는 ‘제3의 헌법이념’을 통일헌법 이념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한이 처한 고착화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롬8:28)께서 이 졸서가 통일헌법 탄생과정에서 선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통일이 독자 여러분께 크나 큰 행복을 안겨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목차

제1편 헌법총설 3
제 1 장 서 설 3
제 2 장 헌법의 제정 및 변개론 75
제 3 장 헌법상의 기본원리 129
제 4 장 헌법상의 기본질서 173
제 5 장 정당제도론 225
제 6 장 선거제도 241
제 7 장 지방자치제도 259
제 8 장 공무원제도 283
제 9 장 기타제도 293
제 10 장 국가·주권·국민론 305
제 11 장 대한민국 헌법사 337

제2편 기본권 총론 369
제 1 장 서 론 371
제 2 장 헌법학파에 따른 기본권 총론 391
제 3 장 기본권의 주체 405
제 4 장 기본권의 효력론 417
제 5 장 내재적 한계론 423
제 6 장 기본권 제한론 443
제 7 장 포괄적(총합적) 기본권 465

제3편 기본권 각론 529
제 1 장 내면의 정신적 자유권 531
제 2 장 표현의 자유 553
제 3 장 사회적 자유 573
제 4 장 경제적 자유권 589
제 5 장 생활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611
제 6 장 청구권적 기본권 641
제 7 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및 국민의 의무 679

제4편 통치구조론 701
제 1 장 통치구조 총론 703
제 2 장 국 회 735
제 3 장 정 부 795
제 4 장 법 원 873
제 5 장 헌법재판론 929

제5편 통일헌법개관 1025
제 1 장 서 론 1027
제 2 장 삼균주의적 백범(김구) 사상의 형성 1043
제 1 절 삼균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1043
제 2 절 일반적 의미의 삼균주의 1045
제 3 절 백범 사상의 형성과정 1068
제 3 장 백범사상에 입각한 통일헌법 구상 1089
제 1 절 통일문제의 구조적 관건 1089
제 2 절 분단국가 통일방안과 통일헌법이념 1096
제 3 절 통일헌법 제정의 기본적 방향 1155
제 4 장 결 론 1183


부록 (대한민국건국강령) 1186

참고문헌 1191

작가정보

저자(글) 홍원식

감수

감수자 김민하 박사는,
？ 중앙대학교 총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6·15남북정상회담>특별수행원단 단장
？ 제15·16·17대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고문
？ (사)피스코리아[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