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관계 법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7년 03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I장은 노동동향, 즉 노동경제,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며, 제II장은 일본의 노동관계법 체계를 고용관계법(개별적 근로관계법),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시장법(고용보장법),공무원관계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제III장은 고용관계 부분으로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과 모집 및 채용, 고용계약, 취업규칙, 고용계약의 종료에 관해서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고, 제IV장은 근로조건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 보았으며, 제V장은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일본의 노동조합의 특징, 단체협상, 단체협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VI장은 노사관계에서 분쟁과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VII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목차

요 약 i
Ⅰ. 머리말 1
Ⅱ. 노동동향 3
1. 노동경제 3
2. 노동시장 5
3. 노사관계 13
Ⅲ. 노동관계법 체계 31
1. 고용관계법(개별적 근로관계법) 36
2.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52
3. 노동시장법(고용보장법) 53
4. 공무원관계법 60
Ⅳ. 고 용 72
1.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 72
2. 모집, 채용 82
3. 고용계약 86
4. 취업규칙 90
5. 고용계약의 종료 91
Ⅴ. 근로조건 96
1. 임금 96
2. 노동시간 99
3. 휴식, 휴일, 시간외 노동 103
4. 휴가, 휴업, 휴직 106
5. 여성, 연소자 109
6. 안전위생과 노동재해보상 113
7. 배치전환(配置轉換), 출향(出向) 115
Ⅵ. 노사관계 117
1. 노동조합 117
2. 단체협상 120
3. 단체협약 127
Ⅶ. 분쟁과 해결 131
1. 근로조건의 변경 131
2. 분쟁과 해고 131
3. 노동쟁의 133
4. 부당노동행위 138
5. 노사분쟁의 해결수단 140
Ⅷ. 기 타 144
1. 비정규직 근로자 144
2. 외국인 근로자 151
3. 여성 근로자 153
Ⅸ. 결 론 156
참고문헌 158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