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10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전개 속에서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갔고, 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단체협약들이 태동하고 진화해 갔다.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의 제도화된 틀 거리 내에서 현실의 노와 사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주요한 쟁점들을 상호이해하고 합의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를 그 안에 담지하고 있다.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와 사라고 하는 상이한 이해를 대변하는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협약은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은 전반적으로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결되지만 노사 간의 담합에 의하여 현실에서는 법의 방향성에서 일정하게 이탈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 4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념 4
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8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0
4. 단체협약의 관리(해석？집행) 14
5. 단체협약의 종료 15
Ⅲ. 개별적 근로관계 21
1. 근로 계약 21
2. 임 금 148
3. 근로시간과 휴식 176
4. 여 성 224
5. 안전과 보건 235
6. 재해보상 250
7. 취업규칙 등 264
8. 복리후생 267
Ⅳ. 집단적 노사관계 286
1. 노동조합가입 286
2. 노동조합 운영 297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55
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405
5. 노사협의회 437
6. 사회적 책무 455
Ⅴ. 요약 및 결론 458
참고문헌 466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저자(글)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