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성과급제 도입 운영과 근로기준법

이준희 지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와 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더하여 각종 법률적인 쟁점과 인사관리 측면의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직무？성과급제의 원활한 도입 및 운용을 위해서는 종래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서를 구성하였다.

목차

※ 요 약

Ⅰ. 직무？성과급제 대두 배경과 검토 필요성
1. 직무급？성과급제 도입 필요성 대두의 배경
2.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 검토의 필요성

Ⅱ. 직무？성과급의 의미와 임금성 인정 여부
1. 직무급제와 성과급제의 의의
2. 직무급과 성과급의 임금성
(1) 임금성 판단의 기준과 징표
(2) 직무급？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가능성

Ⅲ. 근로기준법과 직무？성과급제의 긴장관계
1. 문제의 소재
2. 임금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2) 직무급？성과급제 도입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
3. 임금 결정 방법의 제한
(1) 근로기준법상 임금 결정 방법의 제한
(2) 직무급？성과급제 도입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결정 방법
4. 임금 지급 방법 제한
(1)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일반 원칙
(2) 임금지급 원칙의 확립 배경과 필요성
(3) 직무급？성과급제 도입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1
5. 법정수당
(1)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규정
(2) 직무급？성과급제 도입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규정
6. 감급 제한과 직무급？성과급제
(1)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 규정의 내용
(2) 직무급？성과급제 도입과 감급 제한 규정
(3) 관련문제 :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임금 감소와 징계의 문제
7.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

Ⅳ. 현행 법체계 안에서의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운용
1. 직무？성과급제 도입 과정에서의 법률문제
(1) 근로계약을 통한 성과급제 도입
(2)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성과급제 도입
가. 임금체계 변경과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
다.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라. 불이익 변경 동의 결여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3) 단체협약 개정을 통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가. 단체협약 개정시 규정 사항
나.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단체협약 개정의 효력
(4)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2. 직무？성과급의 지급 방법
(1) 성과급의 일반적 지급방법
(2) 연봉제 하에서 연봉의 지급방법
(3) 직무？성과급제 하에서의 가산임금 지급 문제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이준희

저자 이준희는 고대 법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 석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법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