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7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통일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통일은 큰 환경 변화라는 점에서 재정정책에서 감안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관련하여 재정에 대한 기존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에 대한 연구, 특히 연금 및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 지출소요와 관련된 연구들까지 포함하면, 기존 연구는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정작 재정 자체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주로 통일비용의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목차

Ⅰ. 서 론 15
Ⅱ. 완전통합의 재정영향과 지역간 격차 19
1. 서론 19
2.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이해 20
가. 지역간 재분배 경로 21
나. 수치적 예 22
다.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3. 지역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27
4. 소득격차 축소와 동학모형에서의 재정부담 31
가. 서론 31
나. 남북한 소득격차 관련 기존 연구 34
다. 기타 해외사례 36
라. 낙관적 편향의 위험성 38
마. 동학모형을 통한 추가 재정부담 검토 39
5. 지역간 소득격차의 이해 40
6. 요약 및 추가논의 50
Ⅲ. 부분통합 상황에서의 재정 관련 쟁점 54
1. 서론 54
2.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56
가. 서론 56
나. 관련 기존 연구 58
CONTENTS
다.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개요 59
라. 교육분야 예시 65
마. 부분 요약 78
3. 인구이동의 통제 및 억제 80
가. 서론 80
나. 인구이동의 통제 관련 논의 82
다. 인구이동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87
라. 공공서비스 수급권 문제 88
4. 요약 및 추가 논의 89
Ⅳ. 요약 및 정책시사점 93
참고문헌 98
부록 1. 동독지역의 성장 100
부록 2. 체제전환국의 성장 경험 105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