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7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는 적어도 제도적인 요소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증가 하고 있는 재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재정 관리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하나인, 총량적 재정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한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제도 도입을 통해, 부처가 총량적
규율을 지키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이 신장되었는지에 대해서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실제 사업의 개선과 세출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됨으로써, 재정관리 관련 정보의 연계가 개선되었지만, 실제 업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발생주의 회계의 전면적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목차

Ⅰ. 서 론 13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19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9
2. 연구방법 21
Ⅲ. 재정관리의 주요 목적 및 수단과 최근 동향 24
Ⅳ.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 현황 분석 29
1. 최근 20년 간 도입된 재정관리제도 현황 29
가. 재정의 기능과 역할 29
나. 정부의 역할과 규모 32
다. 우리나라의 재정의 역할 36
라. 2005년의 재정개혁 38
2. 개별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진단 41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41
나. 성과주의 44
다.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57
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 60
마. 프로그램 예산제도 62
바. 발생주의 정부회계 67
Ⅴ.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우리나라 현황 진단 73
1. 제도 운영 관련 관계자들의 역량 75
2. 관계자들의 유인체계의 정합성 84
3. 행정부와 국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연계 87
4. 기관장의 리더십 90
가. 리더의 역할 90
5. 사업의 특성 94
Ⅵ.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6
부록.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기준 110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