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03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헌법상 자유의 보호 및 권리 침해의 최소화와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압수 · 수색 절차는 대물적 강제수사로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강제처분에 대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와 압수·수색 집행단계, 나아가 형사재판 본안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거한 증거능력 판단에 이르기까지 압수 · 수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통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고, 적정한 압수 ·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이 어떠한 압수 · 수색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는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법상의 압수 · 수색 절차에 관한 규정과 판례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압수 · 수색 관련 법령과 그 해석, 적용을 둘러싼 학계와 실무계의 중요한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압수 · 수색 절차에 대한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요건에 관한 실질적 심리 제도, 전자영장 절차의 도입,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의 분리 발부, 적정한 사전적 제한 방법의 부가, 참여권 보장, 집행 후 사법적 통제 방안, 환부 및 가환부 제도의 활성화 등 기존에 논의되어 온 개선방안들을 소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압수 · 수색 제도와 그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장 각국의 압수 · 수색 절차와 그 운용
제3장 압수 · 수색절차의 개선방안
제4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