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의 인격적 표지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그간 인격권 차원에서 논의되던 초상권의 법주와 속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성명과 초상 등에 대한 공표 여부를 재산권적 차원에서도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중문화 예술산업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이름과 얼굴은 개인의 인격적 표지인 동시에 수익창출의 주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당사자의 상업적 권한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쟁점 9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1
1.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11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4
3. 인접 권한과의 비교 17
제2절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제도 현황 20
1. 국내 20
2. 해외 24
제3절 퍼블리시티권 법제화 관련 쟁점 30
1. 수범자의 범위 30
2.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 31
3. 양도 및 이전 가능성 32
4. 상속 및 존속기간 34
5.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36
제3장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과 국민 인식 39
제1절 판례 분석 41
1. 해외 주요 판례 41
2. 국내 주요 판례 43
3. 법원의 판단 기준 53
제2절 일반인 인식 조사 55
1. 조사 개요 55
2. 주요 결과 57
3. 정책적 함의 62
제4장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 65
제1절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법적 근거와 입법 방향 67
1. 개요 67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68
3.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방향 73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 입법안 76
1. 개정안 개요 76
2. 개정안의 내용과 근거 78
제3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86
1.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반조성 86
2.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 활동 87
3.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1
부록(설문지) 93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