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부문 적용 조세제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광을 사치？유흥 행위로만 인식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과거의 조세체계가 아직도 크게 바뀐 것은 아니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여가활동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하에 조세제도 전반에 걸쳐 관광사업에 적용되는조세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 부과되고, 관광사업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정책 동향,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관광부문 세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관광부문 조세 현황분석 7
제1절 조세 제도 및 현황 9
1. 조세의 정의 및 분류 9
2. 조세 지원의 종류 11
3. 조세개정 절차 12
4. 조세수입 동향 13
제2절 조세정책 동향 17
1. 국세 17
2. 지방세 22
제3절 관광 조세감면 동향 28
1. 조세감면 연혁 28
2. 최근 동향 31
3. 조세감면의 특징 33
제4절 관광세 34
1. 추세 34
2. 성격 35
3. 관광행위 과세의 경제적 해석 36
제5절 관광사업자 조세부담 현황 38
1. 산업 전체 38
2. 기업별 현황 43
제3장 관광사업 적용 세법분석 49
제1절 국세 세목 분석 51
1. 법인세 51
2. 소득세 57
3. 부가가치세 61
4. 종합부동산세 65
5. 관세 68
6. 개별소비세 72
제2절 지방세 세목 분석 77
1. 취득세 77
2. 등록면허세 82
3. 재산세 85
4. 지방소득세 89
5. 지방소비세 92
제4장 해외사례 조사 95
제1절 주요국가의 관광관련 조세 97
1. 일본 97
2. 말레이시아 98
3. 호주 101
4. 캐나다 102
5. 스페인 103
제2절 관광세 해외사례 105
1. 숙박세 105
2. 출국세 107
제5장 개선과제 세부 검토 111
제1절 세제개선 접근방향 113
1. 조세 감면대상에 관광사업 세부업종 추가 113
2. 국세 부분에서의 감면적용 대상 확대 113
3. 지방, 외국인과 관련된 조항의 개선에 우선순위 113
4. 계량적 효과분석이 가능한 항목에 우선 순위 114
제2절 개선과제 심층 검토 115
1. 국세 115
2. 지방세 131
제6장 결론 및 제언 133
제1절 결론 135
제2절 정책 제언 137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