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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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현황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벤처산업 지원정책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조세지원의 유효성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Ⅰ. 서 론 23
Ⅱ. 벤처산업 현황 26
1. 벤처기업 26
가. 벤처기업의 수 26
나. 경영성과 27
다. 재무 현황 28
2. 벤처캐피탈 30
가. 신규투자 현황 30
나.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31
다.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33
라. 회수실적 34
Ⅲ.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37
1. 현행 조세지원제도 37
가. 벤처투자자 37
나. 벤처기업 41
2.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46
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46
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57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4
Ⅳ.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66
1. 미국 66
가. 개관 66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9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72
라.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에 대한 조세지원 76
마.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77
바. 연구개발(R&D)에 대한 일반적 조세지원 78
2. 영국 79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9
나.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80
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 90
3. 이스라엘 90
가. 벤처캐피탈 관련 통계 91
나.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조세혜택 92
다.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 95
라. 특정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 96
4. 일본 97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99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100
다. 중소기업의 자본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102
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 102
마. 엔젤세제 104
5. 대만 110
가. 촉진산업승급조례(促進産業昇級條例) 110
나. 산업창신조례(？業創新條例) 114
Ⅱ. 벤처산업 현황 26
1. 벤처기업 26
가. 벤처기업의 수 26
나. 경영성과 27
다. 재무 현황 28
2. 벤처캐피탈 30
가. 신규투자 현황 30
나.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31
다.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33
라. 회수실적 34
Ⅲ.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37
1. 현행 조세지원제도 37
가. 벤처투자자 37
나. 벤처기업 41
2.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46
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46
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57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4
Ⅳ.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66
1. 미국 66
가. 개관 66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9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72
라.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에 대한 조세지원 76
마.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77
바. 연구개발(R&D)에 대한 일반적 조세지원 78
2. 영국 79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79
나.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80
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 90
3. 이스라엘 90
가. 벤처캐피탈 관련 통계 91
나.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조세혜택 92
다.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 95
라. 특정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 96
4. 일본 97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99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100
다. 중소기업의 자본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102
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 102
마. 엔젤세제 104
5. 대만 110
가. 촉진산업승급조례(促進産業昇級條例) 110
나. 산업창신조례(？業創新條例)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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