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제도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와 관련된 다른WTO 회원국들의 활용 현황과 제도 운용,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와 관련된 관련 분쟁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제도적 시사점도 살펴보았고, 실질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5
Ⅱ.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위원회의 역할 23
1.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 24
가. 관세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24
나. 관세법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 26
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28
2. 무역위원회 30
가. 무역위원회의 설치 30
나. 무역위원회의 역할 31
다. 무역위원회 조사 및 판정 34
Ⅲ.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37
1. WTO 반덤핑협정 규정개정 논의 내용 및 쟁점 37
가.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38
나. 협정 개정 진행상황 39
다. 반덤핑협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 41
2.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내용 및 쟁점 58
가.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59
나. 협정 개정 진행상황 61
다. 보조금협정 개정 주요 쟁점사항 62
3. 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67
Ⅳ. 외국의 관련 제도 운용 및 시사점 72
1. 반덤핑 조사 및 제도 운용 72
가. 반덤핑 조사 개관 72
나. 반덤핑제도 운용 76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 및 조치 81
라.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85
2. 상계관세 조사 및 제도 운용 98
가. 상계관세 조사 개관 98
나. 상계관세제도 운용 106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상계관세 110
라. 우리나라의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112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주요국 제도 122
가. 미국 122
나. EU 129
다. 중국 136
라. 인도 138
마. 호주 140
바.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142
Ⅴ. 정책적 시사점 145
1. FTA체제 대두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제도 145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궁극적 증가 146
나. FTA 관련 절차적 문제 및 보완 148
다.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개정입장 161
2. 우리 조사당국의 기능 및 역할 강화 162
가.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시사점 도출 162
나. 무역위원회의 역할 증대와 독립된 조사당국 설립 필요성 176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사례를 통한 시사점 181
가.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181
나.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184
4.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사법심사의 전문성 강화 188
가. 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188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190
Ⅵ. 결 론 193
참고문헌 198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