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2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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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 여러 정부, 국제기구 및 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OECD/G20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EPS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국제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네트워크 이론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인 정책 논의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Ⅰ. 서 론 13
Ⅱ. 국제조세회피의 개념과 특징 23
1. 조세회피의 개념 23
2. 국제조세회피 방법과 특징 27
가. 국제소득에 대한 관련 국가 간 과세권 배분과 과세방식 27
나. 거주지과세 회피 29
다. 원천지과세 회피 30
Ⅲ. 국제조세회피 사례 분석 34
1. 애플 구글 사례 34
가. 애플 구글의 조세회피 전략 개요 35
나. 단계별 조세회피 방지 장치와 그에 대응한 조세회피 전략 40
2. 스타벅스 사례 44
가. 스타벅스의 영국 조세회피 전략 개요 45
나. 단계별 조세회피 방지 장치 및 대응과 다른 국가에서의 납세 48
3. 우리나라에서의 조세회피 사례 53
가. 론스타 사례 54
나. Korea Dairy Holdings 사례 60
다. 오비맥주 사례 63
라. 삼성코닝, 삼성토탈 사례 65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67
가. 과세 단계별 조세회피 가능성과 사례 68
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조세회피 경로 분석 74
다. 정책시사점 83
Ⅳ. 원천국 과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89
1. 조세조약 남용 89
2. 네트워크 분석 92
3. 게임이론 분석 104
4. 대응 방안 112
가. 대응 방안 개요 112
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활용한 대응 방안 모색 117
Ⅴ. 결 론 118
참고문헌 119
Ⅱ. 국제조세회피의 개념과 특징 23
1. 조세회피의 개념 23
2. 국제조세회피 방법과 특징 27
가. 국제소득에 대한 관련 국가 간 과세권 배분과 과세방식 27
나. 거주지과세 회피 29
다. 원천지과세 회피 30
Ⅲ. 국제조세회피 사례 분석 34
1. 애플 구글 사례 34
가. 애플 구글의 조세회피 전략 개요 35
나. 단계별 조세회피 방지 장치와 그에 대응한 조세회피 전략 40
2. 스타벅스 사례 44
가. 스타벅스의 영국 조세회피 전략 개요 45
나. 단계별 조세회피 방지 장치 및 대응과 다른 국가에서의 납세 48
3. 우리나라에서의 조세회피 사례 53
가. 론스타 사례 54
나. Korea Dairy Holdings 사례 60
다. 오비맥주 사례 63
라. 삼성코닝, 삼성토탈 사례 65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67
가. 과세 단계별 조세회피 가능성과 사례 68
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조세회피 경로 분석 74
다. 정책시사점 83
Ⅳ. 원천국 과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89
1. 조세조약 남용 89
2. 네트워크 분석 92
3. 게임이론 분석 104
4. 대응 방안 112
가. 대응 방안 개요 112
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활용한 대응 방안 모색 117
Ⅴ. 결 론 118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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