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교육

김승열 지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6년 02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1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과 교육』은 저자가 교육 법률자문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접한 자문내용을 간단하게 사례별로 정리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최근 법령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업무전반에 대해 질의된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불명확한 법, 조례규정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실무에 직접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저자는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 고문변호사, 각 중？고등학교의 임시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정이사 등의 경험을 통하여 교육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여온 실무 경험에 비추어 이 책을 서술하기 이르렀다.

목차

출판사 서평

교육업무 전반의 법률적인 쟁점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설명함

[개요]
이 책은 저자가 교육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면서 접한 자문내용을 간단하게 사례별로 정리한 것으로써, 교육 분야의 법제도 변화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업무전반에 대해 질의된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불명확한 법, 조례 규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교육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 교직원의 징계, 청구인 적격,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학원법 등 교육업무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 등 법률실무전반에 종합하여 다양한 사례를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 판례, 서식 양식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기술하였기에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육 관련 분야의 법률적인 쟁점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