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법전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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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65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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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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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의 노동관련 법률규정 및 그 이론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큰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편역서는 독일 노동관련 주요 법률을 노동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별적 노동관계법, 특수한 형태의 근로, 절차법으로 분류하고 단행법률 전체를 번역함으로써 독일 노동법의 법률체계 및 조문체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독일 법률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편역서는 독일 노동관련 주요 법률을 노동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별적 노동관계법, 특수한 형태의 근로, 절차법으로 분류하고 단행법률 전체를 번역함으로써 독일 노동법의 법률체계 및 조문체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독일 법률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발간사 iii
개 요 1
노동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3
기본법 5
집단적 노동관계법 11
단체협약법 13
사업조직법 25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법 177
개별적 노동관계법 212
민법 215
영업법 249
상법 255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283
해고제한법 287
휴일과 질병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 317
강행근로조건법 335
최저근로조건법 367
근로시간법 387
연차휴가법 423
모성보호법 435
연소근로자보호법 459
직업교육법 513
산업안전보건법 605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641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661
가족돌봄휴직법 673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681
보편평등법 701
연방정보보호법 733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789
특수한 형태의 근로 803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805
고령단시간근로법 823
근로자파견법 853
가내근로법 897
절차법 937
노동법원법 939
개 요 1
노동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3
기본법 5
집단적 노동관계법 11
단체협약법 13
사업조직법 25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법 177
개별적 노동관계법 212
민법 215
영업법 249
상법 255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283
해고제한법 287
휴일과 질병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 317
강행근로조건법 335
최저근로조건법 367
근로시간법 387
연차휴가법 423
모성보호법 435
연소근로자보호법 459
직업교육법 513
산업안전보건법 605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641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661
가족돌봄휴직법 673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681
보편평등법 701
연방정보보호법 733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789
특수한 형태의 근로 803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805
고령단시간근로법 823
근로자파견법 853
가내근로법 897
절차법 937
노동법원법 939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 노동연구원
한국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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