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0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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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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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증인들은 심리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하며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절차에서 받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반대신문의 내용 및
방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재판절차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과 관련한 재판참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재판참고사항은 성폭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인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성이 없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적 평판증거에 제한을 두는 각국 Rape Shield Law의 규정과 실무를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재판참고사항에서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공
격적인 질문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재판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참고사항을 제안함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방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재판절차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과 관련한 재판참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재판참고사항은 성폭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인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성이 없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적 평판증거에 제한을 두는 각국 Rape Shield Law의 규정과 실무를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재판참고사항에서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공
격적인 질문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재판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판참고사항을 제안함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현황 및 과제
제3장 각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제한 방식
제4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에 관한 실무상 개선 논의
제5장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모색
제6장 결론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현황 및 과제
제3장 각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제한 방식
제4장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에 관한 실무상 개선 논의
제5장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모색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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