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카자흐스탄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2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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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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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얻어진 지식 및 경험을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SP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사업운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KSP를 통하여 총46개국을 대상으로 660여 개의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이번 2013년도 카자흐스탄과의 KSP는 크게 3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이 중 KDS는 “OECD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거점의 중점산업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정책 제언과 사업 관리 총괄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신보는 “카자흐스탄의 PPP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카자흐스탄 기업육성기금(DAMU) 운영 실무자 대상의 역량강화 연수를 담당하였다.
이번 2013년도 카자흐스탄과의 KSP는 크게 3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이 중 KDS는 “OECD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거점의 중점산업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정책 제언과 사업 관리 총괄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신보는 “카자흐스탄의 PPP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카자흐스탄 기업육성기금(DAMU) 운영 실무자 대상의 역량강화 연수를 담당하였다.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009
카자흐스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진행과정 062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065
총 론 068
제1장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 071
제1절 서론 073
제2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074
제3절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080
제4절 카자흐스탄의 시사점과 정책건의 088
제5절 요약과 결론 092
참고문헌 097
제2장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099
제1절 서론 100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일반적 개념 102
제3절 카자흐스탄의 PPP 현황 103
제4절 한국의 PPP 소개 105
제5절 한국 PPP의 성과 125
제6절 정책 제언 128
참고문헌 147
제3장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148
제1절 서론 149
제2절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지역 개발 151
제3절 한국의 지역거점 산업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경험 157
제4절 카자흐스탄의 지역산업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정책 제언 162
참고문헌 169
카자흐스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진행과정 062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065
총 론 068
제1장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 071
제1절 서론 073
제2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074
제3절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080
제4절 카자흐스탄의 시사점과 정책건의 088
제5절 요약과 결론 092
참고문헌 097
제2장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099
제1절 서론 100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일반적 개념 102
제3절 카자흐스탄의 PPP 현황 103
제4절 한국의 PPP 소개 105
제5절 한국 PPP의 성과 125
제6절 정책 제언 128
참고문헌 147
제3장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148
제1절 서론 149
제2절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지역 개발 151
제3절 한국의 지역거점 산업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경험 157
제4절 카자흐스탄의 지역산업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정책 제언 162
참고문헌 169
작가정보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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