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베트남I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2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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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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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 산하의 DATC(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는 2013년 1월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KSP를 요청하였다. KAMCO는 기획재정부로부터 KSP 사업 총괄을 위탁받은 한국개발연구원(KoreaDevelopment Institute, 이하 KDI)으로부터 2013년 베트남 KSP 사업을 수주하여 DATC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단독 수행하였다. 현지수요조사, 세부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등을 통해 정책자문 연구를 진행해 온 KAMCO는 2014년 1월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최종 정책자문 내용을 DATC 및 유관기관,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 2월 공공투자 개선, 금융권 내 부실채권 정리와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한 ‘경제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국영기업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고 나아가 구조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DATC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어젠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금융부문의 위축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DATC의 역량 강화라는2013년 KSP의 주제는 DATC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 2월 공공투자 개선, 금융권 내 부실채권 정리와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한 ‘경제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국영기업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고 나아가 구조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DATC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어젠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금융부문의 위축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DATC의 역량 강화라는2013년 KSP의 주제는 DATC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2
2011~2010경제사회 발전전략 제고 및 이행지원
베트남 KSP사업의 진행과정 66
베트남KSP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0
총론 74
제1장 베트남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연구 78
제2장 베트남의 장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연구 96
제3장 베트남 공공주택 정책 연구 138
제4장 한국의 보상제도 및 적정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179
제5장 베트남 환경보허법 개정지원 205
참고문헌 221
2011~2010경제사회 발전전략 제고 및 이행지원
베트남 KSP사업의 진행과정 66
베트남KSP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0
총론 74
제1장 베트남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연구 78
제2장 베트남의 장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연구 96
제3장 베트남 공공주택 정책 연구 138
제4장 한국의 보상제도 및 적정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179
제5장 베트남 환경보허법 개정지원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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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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