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러시아 연해주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2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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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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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러시아연해주가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KSP)의 2013년 사업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본 정책 자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러시아 연해주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극동 개발 의지 및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에 2013 러시아 연해주 KSP연구진은 8개월간의 연구 기간 동안 러시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그 성장의 발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13 러시아 연해주 KSP는 ‘러시아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을 주제로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연해주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3-2017≫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러시아 연해주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극동 개발 의지 및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에 2013 러시아 연해주 KSP연구진은 8개월간의 연구 기간 동안 러시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그 성장의 발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13 러시아 연해주 KSP는 ‘러시아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을 주제로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연해주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3-2017≫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009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러시아 연해주 KSP 사업의 진행 과정 062
러시아 연해주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 효과 065
총 론 068
제1장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079
제1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환경과 개선 필요성 080
제2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현황 087
제3절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093
제4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110
참고문헌 117
제2장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119
제1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현황 파악 120
제2절 역량 구축 방안 125
제3절 지식공유: 한국 사례 분석 128
제4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방안 135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안 143
참고문헌 146
제3장 러시아 연해주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3-2017의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147
제1절 러시아 연해주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3-2017의 검토 149
제2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중단기개발 방향 152
제3절 러시아 연해주의 지역 클러스터링 잠재력 및 개발 전략-장기개발계획 방향 174
참고문헌 186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러시아 연해주 KSP 사업의 진행 과정 062
러시아 연해주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 효과 065
총 론 068
제1장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079
제1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환경과 개선 필요성 080
제2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현황 087
제3절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093
제4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110
참고문헌 117
제2장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119
제1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현황 파악 120
제2절 역량 구축 방안 125
제3절 지식공유: 한국 사례 분석 128
제4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방안 135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안 143
참고문헌 146
제3장 러시아 연해주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3-2017의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147
제1절 러시아 연해주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3-2017의 검토 149
제2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중단기개발 방향 152
제3절 러시아 연해주의 지역 클러스터링 잠재력 및 개발 전략-장기개발계획 방향 174
참고문헌 186
작가정보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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