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0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성장과 재정정책]은 최근의 추세를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의 체계 속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해체계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과 이들이 여러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목차

Ⅰ. 재정정책의 역할과 성장에의 영향 21
1. 정책 목표와 재정정책의 역할 23
2.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한계 45
3. 소결 56
Ⅱ.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58
1. 논의배경 58
2.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최근의 동향 59
3. 이론적 접근 67
4. 실증분석 71
5. 소결 86
Ⅲ. 조세정책과 경제성장 88
1. 배경 88
2. 조세정책과 경제성장의 연관성 이론 89
3. 기존의 경제성장 모형 91
4. 실증분석 102
5. 소결 116
Ⅳ. 재정정책과 형평성 이슈 ？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 119
1. 서론 119
2.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124
3.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134
4. 실증분석 151
5. 소결 167
Ⅴ. 결 론 170
참고문헌 174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