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 중소기업법률지원

법무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8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사례집에서는 9988법률지원단이 그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상담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례 중 중요한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선 기업현장에서 직접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만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기업법무자료？를 함께 실어, 민사소송 ？ 보전처분 ？ 강제집행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상 과태료, 기업 ？ 경제범죄, 근로관계 등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 법률 분야에 관한 내용을 법률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9988법률지원 사례
일반 상거래, 강제집행 등
회사 설립 및 운영
근로자, 소비자 문제
회생, 파산
국제거래
지적재산권
기 타

Ⅱ. 알기 쉬운 기업법무자료
1. 대금채권의 강제집행방법 설명
2. 채무자 재산 조회방법 설명
3. 소송유형별 요건사실 안내
4.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설명
5.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7.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안내
8. 기업범죄 구성요건 설명
9. 상법상 과태료부과 대상행위 설명

부 록
1. 9988법률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
2. 9988법률지원사업의 언론보도
3. 9988법률지원제도 이용 안내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