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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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창업지원법”)에서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의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창업지원법”)에서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의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Ⅰ . 창 업
제 1장 창업의 개요
제 2장 창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Ⅱ . 창업사업계획승인
제 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제 2장 사업계획승인 관련 질의응답 사례
Ⅲ .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공장설립특례
제 1장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 2장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제 3장 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부 록】
제 1장 창업의 개요
제 2장 창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Ⅱ . 창업사업계획승인
제 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제 2장 사업계획승인 관련 질의응답 사례
Ⅲ .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공장설립특례
제 1장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 2장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제 3장 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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