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실무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6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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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6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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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책임아래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권 이라 하며, 이러한 지방자치권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자치입법권 이라 한다. 자치입법권의 근거인 헌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장(조례와 규칙)에서 조례와 규칙에 관한 입법근거, 입법한계, 그리고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입법 개요 5
제1절 자치입법권 7
제2절 자치법규의 종류 9
제3절 자치법규의 효력 13
제4절 자치입법 관계 법령 14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17
제1절 개요 19
제2절 조례의 규율범위 20
제3절 규칙의 규율범위 63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65
제1절 개요 67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68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83
제1절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85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형식 86
제3절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 작성 방식 87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103
제1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105
제2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107
제3절 재의요구 및 제소의 유형별 사례 110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제도 127
제1절 개요 129
제2절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131
제3절 청구 및 처리 절차 133
국제통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 145
제1절 개요 147
제2절 조례 제 개정시 주요 유의사항 148
자치법규의 정비 153
※ 참고자료
1 관계법령 발췌 161
2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212
제1절 자치입법권 7
제2절 자치법규의 종류 9
제3절 자치법규의 효력 13
제4절 자치입법 관계 법령 14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17
제1절 개요 19
제2절 조례의 규율범위 20
제3절 규칙의 규율범위 63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65
제1절 개요 67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68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83
제1절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85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형식 86
제3절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 작성 방식 87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103
제1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105
제2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107
제3절 재의요구 및 제소의 유형별 사례 110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제도 127
제1절 개요 129
제2절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131
제3절 청구 및 처리 절차 133
국제통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 145
제1절 개요 147
제2절 조례 제 개정시 주요 유의사항 148
자치법규의 정비 153
※ 참고자료
1 관계법령 발췌 161
2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212
작가정보
저자(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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