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5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법부 법교육의 하나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의 강의가
증가하고 있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법제도와 법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교과서 등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내용을
법관을 통해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관의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오해를 극복하도록
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법관 강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관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 관련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강의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강의 대상자인 학생의 법교육 관련 수준을 가늠하는 한편 수준에 맞는 강의주제와 내용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법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초·중·고등학교의 법교육 관련 교과서와 법교육 교재 등의 내용을 두루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4~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강의안을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법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수준별로 강의주제를 달리 구성하여, 초등학생용 강의안은 법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법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둔 22개의 주제로, 중학생용 강의안은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중점을 둔 26개의 주제로, 고등학생용 강의안은 분쟁해결능력의 증진과 사법제도와 절차의 올바른 이해에 중점을 둔 31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기본형 외에 강의주제를 축소한 여러 형태를 제시하여 강의시간에 따라 탄력적인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교육과 법관의 강의
제3장 법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
제4장 강의안 관련 자료의 검토
제5장 수준별 강의안의 개발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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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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