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5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올해(2014년)로 10년이 되었다.
과거의 국선변호방식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가 높았는데,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선변호업무만을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는바, 특히 형식적 변론이나 국선변호인의 책임감 부족 또는 피고인과의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법조계 안팎의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과거와 달라졌다. 특히 올해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에 관한 변경 논의
까지 대두되었으며, 그와 별개로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정착과정과 현황을 확인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선변호제도 일반론
제3장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운용 현황 및 쟁점
제4장 외국의 제도 및 시사점
제5장 위촉 · 관리의 주체 및 조직 구성 관련 논의 검토
제6장 위촉 절차 관련 개선 방안
제7장 보수와 업무량 및 재정 관련 개선 방안
제8장 관리 관련 개선 방안
제9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