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계법령집

안전행정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3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목차

법 령 1
1. 대한민국 헌법 3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9
3. 국 회 법 129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71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77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5
7. 법제업무 운영규정 211
8. 행정절차법(발췌) 225
9. 공직선거법(발췌) 231
1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41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발췌) 253
1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59
13. 지방공무원법 265
14. 지방공기업법(발췌) 295
15. 지방재정법 307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발췌) 327
17. 개인정보보호법(발췌) 333
조례 규칙 표준안 337
1.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339
2.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표준안 363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표준안 369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377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발췌) 379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발췌) 385
4.부록
1.KP,KPN번호와 분석코드 대응표 202
2.보증씨수소3대혈통(이비만 표시) 222

작가정보

저자(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