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3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목차

1. 개요
1.1. 용도변경 개요
1.1.1. 용도변경 개요
1.2. 관련 법률
1.2.1. 관련 법령

2.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
2.1. 건축물의 용도
2.1.1. 건축물의 용도
2.2. 건축물의 종류
2.2.1. 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
2.3. 용도군의 내용
2.3.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3.2. 산업 등 시설군
2.3.3. 전기통신시설군
2.3.4. 문화 및 집회시설군
2.3.5. 영업시설군
2.3.6. 교육 및 복지시설군
2.3.7. 근린생활 시설군
2.3.8. 주거업무 시설군
2.3.9. 그 밖의 시설군

3.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3.1. 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3.1.1. 용도변경 방법
3.1.2. 용도변경 허가
3.1.3. 용도변경 신고
3.1.4. 그 밖의 변경 방법
3.2. 용도변경 절차(허가, 신고)
3.2.1. 절차
3.2.2. 용도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3.3.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3.3.1.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4. 용도지역
4.1. 개요
4.1.1. 용도제한 개요
4.1.2. 용도지역의 종류 개요
4.2. 용도지역별 제한 내용
4.2.1. 도시지역(주거지역)
4.2.2. 도시지역(상업지역)
4.2.3. 도시지역(공업지역)
4.2.4. 도시지역(녹지지역)
4.2.5. 관리지역
4.2.6.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5. 용도지구
5.1. 개요
5.1.1. 용도제한 개요
5.1.2. 용도지구의 종류 개요
5.2. 용도지구 별 제한 내용
5.2.1. 경관지구, 미관지구
5.2.2. 방재지구, 보존지구
5.2.3.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5.2.4.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 지구 등

6. 용도구역
6.1. 개요
6.1.1. 용도제한 개요
6.1.2. 용도구역의 종류 개요
6.2. 용도구역 별 제한 내용
6.2.1. 개발제한구역
6.2.2. 시가화조정구역
6.2.3. 수산자원보호구역
6.2.4. 도시자연공원구역

7.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7.1.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개관
7.1.1.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개관
7.2.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7.2.1.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2.2. 계단 등의 설치
7.2.3. 출구 등의 설치
7.2.4. 옥상광장, 방화구획 등의 설치
7.2.5. 복도 및 거실의 반자ㆍ채광 등
7.2.6. 경계벽, 칸막이벽 및 내화구조
7.2.7. 승강기, 지하층 등
7.3.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 검토사항
7.3.1. 부설주차장
7.3.2. 하수처리시설 용량
7.3.3. 소방시설 추가
7.3.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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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