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부동산,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채권 및 유체동산 등과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凍結)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①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②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는 ① 금전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ㆍ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 사정변경 및 해방금액의 공탁 등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압류개관
1.1. 가압류의 개념
1.1.1. 가압류의 개념
1.1.2. 가압류 절차 개요
1.2. 가압류의 관할
1.2.1. 가압류의 관할
1.3. 가압류 관련 법제
1.3.1. 가압류 관련 법제

2. 가압류 신청준비
2.1.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2.1.1. 가압류의 신청 요건
2.1.2. 가압류의 당사자
2.2. 가압류 신청서 작성
2.2.1.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2.2.2.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2.3. 신청비용 납부
2.3.1. 인지 첩부
2.3.2. 송달료 예납
2.3.3.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2.4. 선담보제공
2.4.1.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3. 가압류 신청 및 재판
3.1. 가압류 신청
3.1.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3.1.2.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3.1.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3.1.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3.1.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3.2. 가압류 신청 심리
3.2.1. 가압류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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